"검수완박으로 권한만 커진 '가분수 경찰'… 경찰국 만들어 견제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라 불리는 경찰행정 지원부서 신설 방안에 연일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9일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경찰국 신설 정당성을 강조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인 3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 출신이자 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행정 지원부서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 필요성 중 하나로 '밀실지휘체계'를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고위직 인사, 중요 현안 대응 등을 비공식적이고 폐쇄적으로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 예로 최근 논란이 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진 '해경왕'과 '청와대 하명에 의한 울산 경찰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민정수석실 등을 폐지하여 폐단을 혁파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행정 지원부서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장관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공백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권한을 실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경찰을 장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따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 장악'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에 집중된 권한은 커졌지만, 인력·조직·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부실한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 의도라며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취임 두 달도 되지 않은 장관에게 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국정 통제'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권한이 커진 만큼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통제'가 아닌 '견제'"라며 "합리적인 관리나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행정 지원부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립성·중립성 저하 우려에는 "수사의 독립성은 분명히 인정하고 존중될 것"이라며 "다만 경찰이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교통·경비 등의 업무가 있는 만큼 수사 이외의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온 지난 과정들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