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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긴급 때도 아이 케어"… 조전혁, '돌봄 1조 펀드 조성' 공약

임태희‧최계운과 정책연대 '1조원 돌봄 펀드'… 지역‧시간‧급식‧나이‧시설 등 5대 분야조전혁 "지역 달라도, 긴급 상황에도, 급식비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입력 2022-05-27 18:00 수정 2022-05-27 18:00

▲ 오른쪽부터 조전혁 서울시교육감후보,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최계운 인천시교육감후보. ⓒ조전혁 캠프 제공.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언제나 돌봄 펀드' 1조원으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돌봄 공백 5 ZERO'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돌봄 공백 5 ZERO'는 조 후보가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및 최계운 인천시교육감후보와 정책을 연대해 추진하는 1조원 돌봄 펀드를 통해 지역, 시간, 급식, 나이, 시설 등 5대 세부 분야에서 학부모 및 아이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조 후보는 "지역이 달라도 수도권 어디서나 동일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긴급 상황 시에도 학부모들이 24시간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으며, 급식비 부담을 아예 없애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유‧보 통합' 방침에 맞춰, 기간별로 따로 운영 중인 돌봄 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아이들도 태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토탈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겪는 애로와 불편을 아예 없애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언제나 돌봄 지역 센터' '토탈 에듀케어' '언제나 돌봄 통합관리센터' 등

조 후보에 따르면, 지역과 관련해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경계 없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언제나 돌봄 지역 센터'가 운영된다. 학부모들은 출퇴근 또는 이사 시 타 지역의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언제나 돌봄 거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 돌봄은 밤 10시까지 확대해 운영하며 갑작스러운 학부형의 상해, 야근,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긴급‧일시 돌봄을 지원한다. '거점 센터'는 휴일과 야간, 방학에도 운영돼 돌봄 시간 공백을 없앤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아침‧저녁 식사와 간식을 전면 무상으로 제공해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역 센터가 아침‧저녁 시간대 아이들을 돌볼 경우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나이와 관련해서는, 태아부터 초등학교 학생까지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토탈 에듀케어를 제공한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가 각각 지원하는 2원 체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유치원 보육원 통합' 공약에 맞춰 토탈 에듀케어로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조 후보는 임신‧출산, 태교 프로그램을 지원해 저출산을 해결하고 후속 출산을 장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만6세 미만 영유아에게 돌봄 거점 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기관의 구분을 없애는 '언제나 돌봄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돌봄 기관의 경계를 없애, 한 곳에서 학부모들이 돌봄 기관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돌봄 통합 플랫폼(앱)'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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