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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 대통령실 공식 부인

민주당의 민영화 공세 일축… "검토한 적 없다, 선명하게 말씀"김대기 "지분 40% 매각" 의견엔… "개인 의견, 새 정부 정책 아냐"공기업 민영화 없다는데… 민주당, 27일 민영화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5-27 15:42 수정 2022-05-27 16:3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민영화 논란 계속되자 적극 선 긋기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 선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은 과거 개인의 저서에서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저서인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40%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내놨다. 

민영화는 경영권을 민간에 넘긴다는 의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증시에 상장돼 지분 40%가 민간 주주에 넘어가더라도 경영권은 지분 60%를 가진 정부가 갖게 돼 민영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 비서실장의 발언을 빌미로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을 선거 유세 과정에서 쏟아낸 것이다.

野 연일 민영화 논란 키우기… 이재명 "1법안으로 민영화 금지법"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내면서 공세를 시작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후보는 19일 선거운동용 문 메시지에 공기업 민영화 반대 문구를 넣고 서울시 유권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이 위원장은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벌인 유세에서도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27일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제외하는 민영화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민영화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정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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