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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포' 고발당하고도… 이재명 "與,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라"

"지방선거 이겨야 막을 수 있다" 이재명, 또 공기업 민영화 반대 주장국힘 "민영화 추진 한 적 없어…광우병식 선동"…이재명·송영길 등 고발

황지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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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3 17:05 수정 2022-05-23 18:0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밤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강남역을 찾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3일 선거 유세 중 '민영화 추진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이 후보 등이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與,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했냐'며 고발"

이 후보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에 있는 수로왕릉을 찾아 "언제 민영화한다는 말 하면서 민영화했느냐"며 이명박 정권 당시 공기업 선진화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공항 40% 지분매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영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저보고 '왜 섀도복싱 하느냐,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했느냐'며 저를 고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언급한 얘기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지자들을 향해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 허위 사실 고발당했는데… 유세 중 또 '민영화' 언급

이 후보는 또 이날 장유전통시장 거리 유세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말라 했더니 국민의힘이 저를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했다"며 "'언제 한다고 그랬냐?'라고 말하지 말고 '안 하겠다'고 하면 깔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며 "특정인들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권을 취할 기회를 주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의료·철도·항만·공항 같은 SOC(사회간접자본)를 민간에 팔아서 우리 국민들의 요금 부담을 올리면 안 된다"고 '민영화 추진 논란'을 재차 언급했다.

국힘 "尹, 민영화 추진한 바 없어"…민영화 논쟁에 황당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는 23일 오후 이 후보를 비롯한 송영길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웅 공명선거본부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며 이 후보와 송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영화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실장은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걸쳐 총 세 차례 관련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 후보는 18일 인천 지역 즉석연설에서 "MB 때 민자 유치의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던 그 정치 세력들이 되돌아왔다"며 "전기, 공항, 철도, 수도, 가스, 의료 민영화하면 우리 죽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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