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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자도 안 꺼냈는데… "尹, 전기·공항 민영화" 민주당, 또 가짜뉴스

이재명 "민영화 반대" 첫 언급… 민주당 일제히 "민영화 반대"송영길·박홍근·박주민·유정주·우상호·진성준 일제히 공격국민의힘 "새도복싱 하나… 민주당, 또 허위사실로 국민 선동"

입력 2022-05-19 16:08 수정 2022-05-19 16:4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잇달아 내면서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없는 얘기로 허위선동한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野 "공기업 민영화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의 군불을 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의료·철도·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비싼 철도 요금, 의료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민영화 반대' 구호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쓰면서 시작됐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글을 공유하고 "이명박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를 막았던 송영길,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며 "매일 오전 9시 SNS에 국민의 명령을 올려 주십시오. '나는 전기·수도·공항·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라고 썼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주민·유정주·우상호·진성준 등 의원 10여 명이 페이스북에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제2 광우병사태 일으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와 철도 민영화는 윤석열정부 측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분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관련 있는 철도나 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인천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철도와 전기·수도·공항 등을 민영화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나 생태탕 논란 등을 일으키려는 것 같다"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우리 당 공명선거본부에서도 고소·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로 선동 일삼던 구태 반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인천에서 선거유세를 한 뒤 "정확히 무엇을 민영화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한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가 다소 있는 민영화·민자라는 단어를 적극 활용해 과거 그들의 구호정치, 프레임 정치를 했던 연장선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영화라는 단어도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이지 지역발전이나 지방선거 취지에 맞는 공세도 아닌, 그냥 당황해서 '아무말 대잔치'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광우병 사태, 생태탕 논란 등 허위사실로 선동을 일삼던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대체 어디서 누구랑 새도복싱을 하시는 건가.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선동 문구에 장작 넣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재명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영화 얘기를 한 적 없다'는 지적에 "표리부동이다. 원래 이명박정부 포함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다 아는 사실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을 찾아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민영화 추진 의지가 분명한데 당장 선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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