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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블랙리스트’ 핵심 피의자 4명 검찰 조사 마쳐… 백운규 곧 소환

자유한국당 2019년 1월 검찰 고발지난 4월부터 산업부 관계자 참고인조사 진행 中

입력 2022-05-19 10:32 수정 2022-05-19 10:32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이른바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제외한 핵심 피의자 4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마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미 이인호 전 산업부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이달 중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고,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도 지난 16일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백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는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탈원전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혹의 핵심은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20일 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소 사장의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남부·중부발전소 전 사장은 임기가 1년4개월, 서부·남동발전소 전 사장은 2년2개월의 임기가 남았던 때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며 수사가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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