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 임명… 정호영 복지는 또 보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악수를 청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의 장관직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장관은 16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종료됐다. 대통령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종료 이후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이날 한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출근해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에둘렀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한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임명 가능성이 있다. 시점만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임명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와 함께 낙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순간부터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는 등 강경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장관(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하지만 장관 해임건의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고, 내일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는 것이 모두 쇼로 전락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고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로써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공석이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를 제외하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장관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만 남았다. 

9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후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 지 8일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