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장한성 장원홈쇼핑 회장 "서울농수산공사의 계약해지는 부당"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했는데, 그때 시장 안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커피와 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상권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사가 커피 행상 아주머니들을 이동판매원으로 공식 등록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공사와 아주머니들 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했다. 이후 자판기는 모두 철수하고 (계약 미갱신 전까지) 매점 7곳 운영권을 공사로부터 허가받아 운영해왔다. 직원은 200여 명 정도다."

"공사는 가락시장 일반 점포 임대료보다 훨씬 비싼 2000만원을 매월 시설사용료로 징수해갔다. 또 정부 시책 차원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캐리어 보관시설이나 휴게실 같은 시설은 공사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시설비와 임대료까지 계속 청구했다. 비싼 임대료를 납부하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후미진 곳에 배치하고, 무허가로 장사하는 이들은 도로변에서 영업하게 놔두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2014년 계약서에 공사가 갑자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이 송달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주거래은행이던 A은행이 대출원금을 상환하라고 통보했는데, 그때까지 대출이자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요구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튼 은행 입장은 담보 물권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원금을 갚으라는 얘기였다. 원금을 갚지 않자 은행이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가 패소해, 공사에 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 전부명령 및 압류명령이 떨어졌다. 그것을 이유로 공사가 계약 갱신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임대료는 2015년 이후로도 2018년까지 계속 납부했다. 30년 넘게 공사와 일하다 보니, 자연히 공사 관계자들을 많이 안다. 상당수 퇴직했지만 그분들조차 회사 방침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보증금 압류가 한 번 들어왔다고 30년 넘은 관계를 바로 청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본지는 이와 관련해 공사 측의 견해를 물었다. 공사 측은 그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것은 '압류추심이 송달될 경우 보증금의 기능 상실을 우려했다'는 주장이다. 또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의 계약서 조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양자 간 임대차 계약이 부존재한다고 판결한 시점은 2021년 10월14일이다.)

"누구도 이유를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짐작 가는 것은 있다. 오랜 세월 여기서 영업하다 보니 중도매인조합장이나 연합회장 같은 것을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공사와 공사노조에 쓴소리를 종종 했다. 그래서 밉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