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법정서 "정치적 기소당해"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적 의도에서 공수처 수사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각각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님들이 아시겠지만, 무혐의의 진실을 확인하는 증거조사가 됐음에도 오히려 그 부분을 기소했다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변호사 역시 "당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가혹한 수사를 했는데도 김씨가 뇌물을 줬다고 한 것들이 다 무죄가 났다"며 "이 사건이 정말 죄가 되는 것이었다면 기소하던 검찰이 가만히 안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대선 직후인 3월11일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러한 고발 및 수사·기소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지금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이슈로 삼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2016년 9월께 대검 감찰팀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조금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부분은 기소했고, 그럼에도 금전 수수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돼 확정됐다"며 이미 무혐의가 났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에서 박 변호사가 결제한 카드 내역 외에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제 카드 내역에 술값이 있으니 김 전 부장검사에게 준 뇌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 외에는 (공수처 측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제기한 사람(스폰서 김씨) 자체가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술과 카드 내역만 가지고 어떻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나"라고 항변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도 "2016년 3월과 4월께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맞지만, 함께 마신 술값이 얼마인지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외부로 파견돼서 근무할 당시의 일이라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093만5000원 상당의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는데,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된 이후 2017년 4월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6월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에서는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