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경찰 개편, '한국형 FBI' 설립 논의국민의힘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검수완박"… 대검 "대단히 유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히 분리"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동안 경찰에 대한 조직 개편과 경찰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며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능이나 내사사건, 마약수사 등 수사기능별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경찰이 가지게 될 큰 권한과 몸집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대안과 로드맵 필요하다는 반론들이 (의총에서) 주로 제기됐다"며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 개혁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는 저희의 대안과 로드맵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거냐'는 질문에 "전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드시 수반돼야 할 조치들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때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총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제한 박주민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우선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경찰 개편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며 "4월에 처리할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개혁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변인은 "20여 명 가까운 의원의 질의토론 거친 후 원내대표에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자세한 입법 추진은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성 잃은 민주당, '자승자박'이 될 것"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총이 끝난 뒤 논평을 내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박 대변인은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누구를 위한 법인가"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민주당에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에 공백이 있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고.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채택 소식을 접한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