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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법무장관후보 '검찰 출신' 몰렸다… "尹 '검찰 위상 강화' 실현 제격"

한찬식·권익환·조상철·강남일 등 거론… 모두 문재인정부서 검찰 고위직으로 근무법조계, 장관-당선인의 '일체감' 강조… "당선인과 한 몸처럼 발 맞출 인물들"

입력 2022-04-07 14:58 수정 2022-04-07 14:58

▲ 법무부. ⓒ정상윤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각 인선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초대 법무부장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사법공약, 특히 핵심 과제로 내건 '검찰 위상 강화'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제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법무부장관 등 첫 내각 인사를 발표한다. 

차기 법무부장관후보자로는 모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유력 후보는 한찬식…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지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한 전 지검장이 꼽힌다. 사법연수원 21기인 한 전 지검장은 윤 당선인보다 2년 선배다. 동부지검 재직 당시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기소를 지휘한 뒤 사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신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권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역시 윤 당선인보다 선배다.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여당 인사인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지검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고,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과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거쳤다.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상윤 기자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인 조상철·강남일도 거론 

조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당선인과 동기다. 서울서부지검장과 수원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021년 '검찰 인사적체'를 언급한 뒤 사표를 쓰고 검찰을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재수사에 나선 바 있다. 

강 전 고검장도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 징계를 강행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추 전 장관 때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 검찰 인사에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좌천됐다. 

"정부 출발부터 공약에 제동 걸리면 좋을 것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법무부장관후보로 거론되는 이유가 '당선인과 일체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인 만큼,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을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검찰의 정치중립성이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당선인과)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듯하다"며 "차기 정부 첫 출발부터 공약 이행 등에 제동이 걸리면 좋을 것이 없으므로 검찰 출신 인물을 법무부장관으로 올리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 거론된 인물들은 윤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검찰의 변화를 검찰 윗선에서 직접 겪었던 인물들"이라며 "당선인과 한 몸처럼 발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에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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