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재정립시민연대, 4·3재심 재판 위법성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제주4·3 재심재판의 위법성 비판'이며 헌법학자, 형사법학자, 법조인 그리고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회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는 구좌완 박사, 좌장은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 발제는 강원대 최희수 교수, 토론자는 박인환 교수, 변종필 교수, 신동일 교수가 나선다. 

제주지방법원의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이 과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타당하였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을 논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발제자 최희수 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력이 있는 실력파이며 지난 1년간 제주4·3 재심재판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한 논문은 토론으로 보완하여 학술지에 등재함은 물론 현재 제주4·3특별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진영에서 지금까지의 4·3학술세미나가 주로 역사적, 사실적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를 다뤄왔다면, 이번 행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최초의 학술세미나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역사적, 법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이 되는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