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 이양, 퇴임 준비 본격화… 양산 사저 월말 준공

청와대의 새 주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인 국정 이양 준비와 함께 퇴임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말년 없는 정부'를 내세웠지만 윤석열정부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국정 운영과 함께 인수인계 준비에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별로 차기 정부에 인계할 매뉴얼 작업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국정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다음 정부가 용이하게 살필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해 넘기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문 대통령 퇴임 후 현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중요 사안은 인수위와 협의해 청와대의 기존 견해를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일 만료되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정안과 관련, 윤 당선인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을 24시간 허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최근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대에 육박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인원제한과 영업제한 수위 조정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방역당국과 당선인 측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도 청와대와 인수위 측의 과제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악관과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당선인 측과 협력 준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성과 등을 담은 국정백서를 4월쯤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만든 각종 문서 등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준비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최근까지 작성한 문서나 필기구 등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두 달 남긴 퇴임 준비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9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 양산 사저는 이달 말 준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관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1급 비서관 1명을 포함해 2급 비서관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청와대는 양산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할 참모와 관련한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봉하마을에 동행할 참모를 퇴임 두 달 전 결정했다"며 "최근 대통령 퇴임 후 계획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저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사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오종식 기획비서관과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산 출신으로 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 등을 지낸 최 비서관은 지역 사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비서관은 2019년부터 대통령 연설 원고 등을 담당했으며, 문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왔다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출범 후 직책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정도 총무비서관과, 문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각각 보좌한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도 퇴임 후 참모 물망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