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비' 1162억→8558억… 지급률은 70%대 머물러

올 들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하는 만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가 1조원을 넘겼지만, 지급률은 70%대에 머물렀다는 조사 가운데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3월~2022년 1월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총 1조572억96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2월 10개월간 지급한 지원비는 1162억7600만원이었다. 2021년 지원비는 8558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95억7600만원 늘었다. 2021년 1월 기준 지원비는 851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원비는 해마다 늘었지만 지급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지급률(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은 78.71%, 2021년에는 77.39%, 2022년 1월 기준 50.16%였다.

지역별로 보면 지원비를 많이 지급한 지자체의 지급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547억6900만원), 서울(2436억2900만원) 생활지원비가 많았다. 그 뒤로 부산(988억5200만원), 인천(710억9900만원), 경남(559억8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71.85%), 인천(66.29%), 경기(74.83%) 등 수도권 지급률은 70% 안팎에 불과했다. 경남(78.88%), 세종(68.15%), 울산(66.23%), 충남(63.21%) 등의 지급률도 저조했다. 제주(96.93%), 대전(86.46%), 부산(81.3%) 등에서는 높았다.

문제는 최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라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26일 1만 명(1만3012명)을 넘어섰고, 지난 9일에는 4만9567명을 기록했다. 지난 10일(5만4122명)부터는 일일 신규 확진자 5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지자체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호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원을 넘었다"며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 하는 것은 향후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준다"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수준에 따른 세분화된 지급 기준 등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