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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년, 예술인 이어… 이재명, 이번엔 "농어민도 100만원"

24일 농업분야 공약 발표… "농어민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2030 10명 중 6명 기본소득 반대… 이상이 "국민 속이는 것"

입력 2022-01-25 12:45 수정 2022-01-25 13:5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될 것"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어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수당 20만원, 통장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본소득과 관련 '지방정부의 선택이라는 전제가 붙은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농촌이라고 해서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정의롭냐. 아닐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민 기본소득에 해당되면 농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고 말한 이 후보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이 "계층 간 갈등 키울 것" 

앞서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19~29세 청년, 연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연 100만원), 장년수당(60세~64세, 연 120만원) 등 계층과 분야별로 나눈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연이은 현금성 공약에 "세금으로 용돈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30세대 10명 중 6명이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23일 여론조사업체 '우리리서치'가 세계일보와 공공의창 의뢰로 18~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대(18~29세)는 반대 60.7%, 찬성 33%로 반대가 크게 높았다. 30대에서도 반대 58.2%, 찬성 33.5%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는 전 국민 기본소득 반대 이유로 '증세 초래 불가피'를 각각 34.1%, 34.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증세로 인한 재정부담을 문제 삼은 셈이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가는 곳마다 그 대상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기본소득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직업적 조건을 달아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 교수는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무조건성과 보편성에 어긋난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택시 기사나 건설 노동자들이 '왜 농민만 주느냐'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계층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입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계층과 분야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유선 80%, 무선 20%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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