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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재개 검토한다는데… 순방 중 오미크론 대응만 강조한 文

청와대, 유감 표명 없이 "면밀히 살피고 있다" 원론적 반응만전문가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입력 2022-01-21 17:34 | 수정 2022-01-21 17:34

▲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 중동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언급 없이 오미크론 대응만 강조했다. 청와대는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文 "범부처 오미크론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라"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이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헌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다음주로 접어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설 연휴기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꺽지 못할 경우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만5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文, 北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견해를 내지 않았다.

종전선언 등을 위해 남북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반응도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른 유감 표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일련의 북한 동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물거품 될 가능성 높아"

지난해 12월 아산정책연구원은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2'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대화보다 도발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북한은 대미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면서 남한에 대한 도발도 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인 2월과 4월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라토리엄 검토에서 결정으로 이어지면 빠르면 2월16일, 늦어도 4월15일 전후에 실제 행동이 예측된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거리탄도미사일·장거리탄도미사일·핵실험 순으로 강도를 넓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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