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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종률 높이기에만 몰두… 강제백신 철회하라" 정교모 성명

"통계적 근거도 없이 백신 미접종자 차별 노골화… 강제접종 누구 보호하려는 것인가""정부의 목표는 '닥치고 접종률 높이기'… 어린이·청소년 백신 접종 강제는 아동학대"

입력 2022-01-04 15:22 | 수정 2022-01-04 15:27

▲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도심 한 식당가 출입문에 출입인원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다. ⓒ강민석 기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방역패스를 중단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정부가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3일 정교모는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신 미접종자 차별 노골화… 최소한의 통계적 근거도 없어"

정교모는 "방역정책이 형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과학도 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면피행정일 뿐"이라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을 점점 더 노골화하는 정부가 최소한의 통계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 정권의 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정책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면 접종자들과 미접종자들의 접촉을 행정명령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그러면서 "백신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 국민은 마스크 쓰기와 개인방역수칙을 지켜 전 세계 최하 수준의 낮은 감염률을 보였고, 정권은 이를 K-방역이라며 치켜세우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다.

"접종 완료율 80% 넘었는데 코로나계엄 지속… 사회·경제적 활력 죽어가"

정교모는 "접종률이 70%를 넘으면 집단면역을 달성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지만, 실상은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었음에도 여전히 코로나계엄 속에 일상이 제한되고, 사회·경제적 활력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었다. 

특히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두 배가 넘는다"고 강조한 정교모는 "백신 접종 이후 달라진 것은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차별받는 미접종 국민이 생겼다는 사실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닥치고 접종률 높이기'가 목표"

정교모는 추가 접종의 효과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접종률 높이기에만 열중한다고도 비판했다. "추가 접종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예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약 없는 3차, 4차, 5차 백신 주사의 행렬에서 이탈하고 싶은 국민에게 정권이 하는 일이라곤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교모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할 짓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 강제하는 것은 아동학대"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과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강제는 기본권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한 정교모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정교모는 "방역당국은 코로나에 저항력이 강하여 위중증과 치명률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젊은층·청소년·어린이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고 한다"며 "어른들이 살겠다고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질타했다.

"지금 방역당국의 행태는 '닥치고 접종률 높이기'가 목표인 듯 보인다. 숫자 자체가 목표가 되면 희생되는 것은 국민일 뿐”이라고 우려한 정교모는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적 정권일수록 숫자놀음에 열광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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