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성남 리모델링조합에 '혈세' 109억 지원… 유동규 살았던 단지도 수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 현재까지 성남시 예산으로 520억여 원이 조성된 가운데, 이 중 130억여 원이 실제 리모델링조합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리모델링조합 출신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조성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520억원 중 130억여 원을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전체 지원액 중 융자금은 74억7000만여 원이다. 이 외에는 순수 지원금이다. 지자체 기금으로 리모델링조합을 지원한 사례는 성남시가 유일하다.

성남시의 조합별 지원액은 현재까지 총 130억여 원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 중 융자금은 올해 기준 74억7000만여 원이다. 지원금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 3개 조합(A·B·C단지)에 5억여 원 지원 ▲2015년 5개 조합(A·B·C·D·E단지)에 41억여 원 ▲2016년 5개 조합(A·B·C·E·F단지) 30억여 원 ▲2017년 4개 조합(A·B·C·E단지) 17억2300만여 원 ▲2018년 3개 조합(A·B·E단지)에 15억610만여 원 등이다. 이후에도 ▲2019년 3개 조합(C·E·G단지) 4억1700만여 원 ▲2020년 4개 조합(A·B·G·H단지) 7억여 원 ▲2021년 2개 조합(C·G단지) 9억여 원 등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만 109억여 원을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리모델링 기금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내놓은 공약이다. 이 후보는 2013년 4월2일 성남시청에서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성남시 리모델링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서였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첫해(2014) 기금 100억원을 마련했다. 이어 2015~17년 100억원씩, 2018~19년과 2021년 40억원씩 총 520억원의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조성했다. 당초 공약에는 미달하는 금액이지만,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모은 기금이 전체 기금의 약 85%나 된다.

주택 리모델링은 이 후보가 재임 시절 주력했던 사업 중 하나다. "(2012년 기준) 성남시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가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399가구가 몰려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시는 2011년 11월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제도 개선 입법을 건의, 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2012년 1월26일 국토부 공포)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햤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3년 6월28일, 기금 운용을 위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4년 3월10일 각각 제정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였다.

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기금은 시 출연금,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 등 세금으로 마련된다. 시장은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 비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등 공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기금은 안전 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조합 설립 지원용역, 조합 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지자체의 리모델링 지원은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이 불가한 조합에는 필요한 경우도 있다. "(조합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금융권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신해 성남시가 (융자)해 준 것"이라는 조합 관계자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성남시가 지원한 융자금 이자 등 미회수로 인한 문제가 거론되면서 혈세가 샌다는 지적도 나왔다. C 단지 조합장인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성남시 기금 20억여 원을 3.0%에 빌려 7년간 조합장 급여 등에 사용하고, 이 기간 융자금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7일 고발당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리모델링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장·경기도의원·시의원 후보 등이 당선돼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9년 1·2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08년 C단지 조합장을 지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C단지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부장이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출신 김명수 성남시의원은 A단지 조합장을, 성남시체육회 소속 B팀장은 C단지 전 조합 이사 등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