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6일 대한의협서 "'위드코로나' 대비한 정부의 대책수립, 미흡했다"김종인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 자원 부족하면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이준석 "비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 근본적인 헌법상 권리 침해"
  •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캠프 제공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6일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코로나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안을 촉구하는 등 윤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

    윤석열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과 화상으로 만나 병상 운영 및 의료진 인력 부족, 지원시스템 미흡 등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윤 후보는 "'위드코로나' 이후 대유행을 대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며 "의료 체계가 확보됐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코로나 전담 병상과 의료진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위드코로나'를 시행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무너진 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자영업자의 생계 침해를 최소화하며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초기 코로나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초에 의협에서 여러 차례 정부 당국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무시됐다고 들었다"며 "의협이 전문가 집단인데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의협의 제안은 전부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후보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가 치계화돼야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부족해서 정책적 혼선을 겪었다.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은 더욱 혼란을 겪었다"는 이필수 의협회장의 지적에 "초기부터 데이터화가 안 돼있다 보니 플랫폼 구축도 못하고 앞으로도 큰 문제"라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향후 감염병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화된 과학적 정책의 수립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백신패스' 강화 지침에 대해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말로 하는 방역은 전부 탁상공론"이라며 "플랫폼 구축에 따라 합당한 방역 체계를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종인도 尹 측면 지원… "자영업자 피해보상, 부족하면 추경"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인재(人災)"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증은 "현재 상황은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며 "(정부가)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전락시킨 건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미리 예산을 확보하라 했음에도 (정부가) 그것까지 확보 안 하다가 예산 편성한지 한 달도 안 돼서 추경한다는 웃지 못 할 일을 했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피해보상안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며 "자원이 부족하면 3개월 동안에 추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文의 '무능 방역' 집중 성토… "백신패스는 위헌적"

    국민의힘은 또 이날 오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방역대책"에 대한 집중 성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위드코로나 긴급점검, 전문가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의 백신패스 방침은 위헌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대표는 "백신패스 문제도 이런 식으로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본인 설득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은 자기 자식의 건강권 학습권 등 근본적 헌법 권리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향후 코로나 전망 및 의료대응체계 점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 배경에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서 "의료대책이 부족하고 그 실장을 알리지 않는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면서 "문제는 그에 걸맞은 위중증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코로나 백신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백신 접종은 정부 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정부가 책임있게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윤 변호사는 정부의 백신 피해 인과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정책이 체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