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 제안한 '양도세 1년 유예' 거부… 당청 갈등 기류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유예와 관련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견해를 거듭 밝혔다.

지난 14일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견해를 전달한 것에 이어 이 후보가 제안한 정책에 재차 반기를 든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부동산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이 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의 양도 시간을 줬다"며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사실상 이 후보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다주택자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 실장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이 후보의 '소상공인 선 지원, 후 정산' 제안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상공인법과 시행령에 보면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이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영업상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인원 제한하는 것을 사실상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확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는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2조원이 편성됐다. 부족하다면 예비비 등에서 조치하고 기금을 확장하는 수단이 있다"면서 "양 주요 후보가 100조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추경)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경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