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야당 빼고 607조 예산안 강행… 내년도 예산안 협상 결렬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국방부의 경항공모함(일반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절반 혹은 3분의 2 이하로 작은 항공모함) 등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60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30조원' 등도 함께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 관련 협의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은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이다. 국회는 다음해 예산안을 그 해 회계연도 개시일(매년 1월1일)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심의·확정한다.

양당은 손실보상금, 경항모 예산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금 최저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항모 예산과 관련, 여당은 설계 등을 위한 48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야당은 불가하다는 견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종 몇십조원이 될지 모르고, 최소 10조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뒤 "경항모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최저 한도 100만원으로 하면 소상공인 50%가 기존 설계와 다른 금액을 받는 거라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끝까지 못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견대로 본회의에서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여야 간 논의해온 내용을 모아서 수정안이 마련 될 것이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안 시트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다"며 본회의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 여야 이견은 없었다"고도 말했다.

김 내대표도 협상 결렬 뒤 '합의 처리되지 않은 안도 본회의에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본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참석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예산안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30조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여당은 지역화폐 관련, 정부의 발행비용 지원 예산(15조원), 지방자치단체 발행 예산(15조원) 등 총 30조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6조원) 대비 24조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올해 예산(16조원 규모)보다도 9조원가량 많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운동' 현장에서 지역화폐 예산 관련 "(재정당국이) 30조원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는 1일 오후 "30조원은 여당과 정부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당과의) 논의 중 지역화폐 이야기는 없었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은 3일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없이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