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특사로 나온 사로맹 정책실장… 이재명 후임 성남시장 맡아 수뢰 등 혐의김문수 "조폭과 어울려, 경찰·공무원·업자까지 10명 끌어안고 감옥 간다"
  • ▲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해도 너무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1월30일 페이스북에 "(은 시장이) 수사정보 제공을 받으려고 성남 중원경찰서 수사팀장 2명에게 관급 공사를 줬다"며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 사업소 팀장까지 뇌물을 받고, 업자 4명까지 6명이 구속되고 10명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후임 성남시장 은수미,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은 전 시장은) 국제파 조폭에 포섭돼 승용차와 기사 제공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받다가 살아났다"며 "은수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정책실장으로 감옥에 6년 살던 중 김대중 대통령이 특사했는데, 조폭과 어울려 경찰과 공무원과 업자까지 10명이나 끌어 안고 감옥에 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 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A씨 등이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상급자인 경찰관 B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2019년 12월 휴가비·출장비·명절선물 명목으로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은 시장과 함께 정책보좌관을 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남시 공무원 두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2019년 12월 정책보좌관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은 시장 수행비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 6급 공무원은 2018년 6월~12월 성남시 보안등 및 터널등 납품 계약을 알선한 대가 등(특가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A씨(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B씨(제3자뇌물수수), 알선 브로커 4명(뇌물공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은 시장은 앞서 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 편의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7월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0월16일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검찰 발표 뒤 결백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은 시장은 페이스북에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라며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성남시민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