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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는 놔두고 구색만 맞추나"… 검찰, 이재명 전 비서실장 이제 소환

24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임승민 전 비서실장 소환…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 관련 조모 씨도 조사25일 이호근 전 위원장, 천화동인6호 조현성 등 소환… 대장동 사업-성남시 연루 물은 듯법조계 "여야 후보 눈치 보며 구색 맞추기… 정진상 등 실세는 왜 조사 안 하나"

입력 2021-11-25 17:23 | 수정 2021-11-25 17:32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4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어 25일에는 전직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도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미진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뒤늦게 '구색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승민,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서에 협조자로 등장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보좌한 임승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여러 건의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의 결재 라인에는 임 전 실장이 '협조자'로 포함됐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대장동 사업을 불법 설계한 과정을 성남시가 알았는지, 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가 이 후보에게 올라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초기 개발업체에 대출 1155억 알선해 준 조모 씨 소환

같은 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2009년 대장동 개발업체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1155억원을 받도록 알선해준 조모 씨를 소환했다. 

최근 민주당은 2011년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조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직무유기)로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25일에는 대장동 토지 매입업무를 도왔던 이호근 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2012년께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2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남 변호사 측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고 지급을 미루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남 변호사와 금전 거래를 비롯해 성남시·성남시의회의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성·성남도개공 개발1팀 팀원 한모 씨도 조사

이날 검찰은 천화동인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도 소환했다. 조 변호사는 2009년께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으며,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초기 사업자금을 끌어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1팀 팀원으로 일했던 한모 씨도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여야 후보 눈치를 보는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우선 검찰이 이재명 후보 등 윗선의 대장동 사건 연루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쉬운 점은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배임 혐의 관련 최종 결재권자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점인데, 앞으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윗선 겨냥한 첫 걸음" vs "실세 소환 못하는 시간 끌기"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나오자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홍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알려진 성남시 관계자들이 아닌 생소한 인물들을 등장시킨 것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54일이나 되는 수사기간 동안 몸통에는 근처에도 못 갔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검찰이 지금 누구를 수사하든 정 전 실장 등 실세를 소환해 집중조사하지 않는 이상 수사는 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씨 소환조사와 관련해 "여당의 눈치를 보다 보니 대검 중수부 건을 꺼내든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검찰이 윗선을 수사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간을 끌어보려 하는 것 같다"며 "결국 눈치를 보면서 늑장수사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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