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이재명 민주당, 하루 만에 '독재본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선대위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줬으면 좋겠다.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연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약속했지만 약속을 못 지킨 중요한 것들 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언급했다.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을 뽑아서 수많은 이사 중에 한 명 또는 두 명 참여한다는 것이 경영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공적 기능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 추천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필수 활동을 전담하는 노조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타임오프제를 언급한 이 후보는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부문에서의 전임 금지는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상임위 상황상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당론으로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후보의 패스트트랙 언급은 성급하다는 견해다.

노동이사제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을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타임오프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할 정도로 급했으면 본인들이(민주당) 상임위 위원장을 다 차지했을 때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며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노총하고 진지하게 협의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다 지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