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편향적 정치수사로 야당 후보 낙선운동"… 법세련, 김진욱 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대상으로 '정치수사'를 한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법세련은 "공수처의 편향적인 정치수사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뉴스버스는 지난 9월2일, 지난해 4·15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면서 "보도 후 이와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윤석열 대선후보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자택, 손 검사 사무실·집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형식적으로 입건만 했을 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등 고발사주 수사와 비교했을 때 제보사주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법세련은 "윤 후보 X파일 작성에 관여한 수사기관 관계자 고발 건에 대해서는 6월 23일 고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실제 공수처는 대선후보자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2개월간 압수수색 5차례,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 관련자 3차례 소환조사 등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법세련은 그러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국기를 뒤흔든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X파일 고발 건은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 현저히 균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의 정치편향적인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해당하므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노골적인 정치편향적 수사는 수사기관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헌법 유린 불법수사"라고 규정한 법세련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명백한 낙선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공수처의 편향적인 정치수사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공수처는 피고발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성준 의원과 부적절한 접촉으로 논란이 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징계청구서 제출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