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은 '고발 사주' 주임검사, 박성준은 이재명 선대위 공동 대변인… "접촉 부적절"공수처, 파장 일자 입장문→ 수정문 재배포… 법조계 "여운국, 저녁식사 했다면 파면 사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식사 약속까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개탄이 나왔다.

    17일 조선일보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초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이달 22일쯤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여 차장은 판사 출신으로 '고발 사주'사건 주임검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여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총괄' 여운국-'이재명 선대위 공동 대변인' 박성준 접촉 

    박성준 의원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주장했으며, 이재명 선대위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대통령후보로 자격이 있는지 중대한 부분이고 수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국감 이후 수고하셨다고 안부전화를 했고, 식사 약속을 잡으려고 했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박 의원과 여 차장이 이달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야당 의원인 윤한홍·전주혜 의원 등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오전에 낸 성명을 통해 밝혔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여 차장이) 약속도 없이 의원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잠시 만나 예산안 협조 얘기만 간단히 나눴다"며 "여당 대선후보 캠프 인사와 안부를 묻고 식사 약속을 잡는 사적 통화와는 성격부터 다르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전주혜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여름 요청했던 자료 제출이 부실해 항의하면서 여 차장과 통화했고, 지난 9월 김웅의원실 압수수색 때 전 의원이 비판 논평을 내자 여 차장이 해명 전화를 한 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 차장과 박성준 의원이 사적으로 접촉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공수처 "사적 통화 아니고 부적절한 접촉 아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16분 기자들에게 성명을 보내 "여운국 차장은 박 의원과 대화 말미에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것이 전부"라며 "이를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차장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어 박 의원이 지난 13일 여 차장에게 전화해 "국감 받느라 수고하셨다. 살이 빠진 것 같다. 건강 챙기라"고 말했고, 여 차장은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공수처, 입장문 수정해 10분 만에 다시 발표… "약속 잡았다 취소한 적 없어"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약 10분이 지난 오전 10시25분쯤 성명을 또 다시 수정해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실명이 모두 빠졌다. 

    공수처는 다만 "대화 내용에 수사 관련 내용은 일절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이미 해당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밝힌 대로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여 차장과 박 의원 간 통화와 저녁식사 약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통화에서 "공수처 스스로 오해 받을 행동을 넘어 오해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야당 후보를 탄압하는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공수처가 야당 후보 탄압수사에 몰두, 스스로 증명한 것"

    이 부회장은 "공수처가 정치중립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야권 대선주자 수사 담당 검사가 여권 대선주자 캠프 소속 의원을 만난다는 것은 문재인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공수처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여 차장이 박 의원을 만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만나야 한다"며 "윤리강령에 따라 사건 관계자와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저녁식사까지 했다면 파면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