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원하는데 왜 자꾸 임대주택 살라고 하나?… 野 '이재명 기본주택'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여야 모든 국회의원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 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며 해당 메시지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소득·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임기 내에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본주택과 관련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규민 전 의원 안 2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박상혁 의원 안),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노웅래 의원 안) 등 4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이 후보는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기본주택정책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걸 부정하고, 왜 그리고 자꾸만 임대주택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인민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자꾸 이상향으로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다"고 꼬집은 박 의원은 "청년을 임대주택 대상이 아닌 내 집 마련 주체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비현실적"이라며 "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땅값도 엄청 비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장동·백현동 등 부동산 관련 이재명 게이트가 아직 잦아들지 않았는데, 잊을 만하면 부동산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재명 게이트를 상기시켜 주고 있어 고맙긴 하다"고 비아냥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