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언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 반대이재명 선대위 "땅 가진 모든 사람에 국토세… 기본소득으로 나눠 줘"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내세운 종부세 폐지 공약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폐지'와 '국토보유세로 통폐합'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윤호중 "종부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부자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역할과 재산세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점 등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에 따른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22일)을 8일 앞두고 윤 후보가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이다.

    문제는 윤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인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와 상충된다는 점이다. 이 후보 측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로 통합해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을 없애겠다고 한다. 토지는 국토보유세로, 건축물은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렇게 통합한 국토보유세를 걷어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이 후보가 꾸준히 해온 주장이다. 

    이재명 측은 "토지는 토지보유세, 건축물은 재산세로 통폐합"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중과세 논란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없어지고 국토보유세로 통폐합된다"며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한테 부과한다. 토지가 없으면 전혀 부과가 안 되고, 또 금액이 저렴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에는 토지분과 건축물분이 있는데 나눠서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그렇다"며 "종부세는 없어지고 국토보유세로 통폐합된다"고 재차 밝혔다. 

    이를 두고 또 다시 민주당 선대위의 역할과 관련해 당 내에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우리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한 철학과 방법론을 체득하지 못하고 야당에 반격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온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후보가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당 소속원들에게 확실히 설명해서 개념을 체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