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망했다" 질책 하루 만에… 민주당, 기재부 '국정조사'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을 이미 세입 경정을 통해 사용했다. 윤 원내대표가 지적한 7월 정부 예상 초과 세수가 이 금액을 뜻한다.

이후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고 추가로 10조원대의 초과 세수 발생을 전망하는데, 윤 원내대표는 추가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기재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가 추가 초과 세수라고 주장하는 19조원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손실보상확대 등 '3대 패키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총액의 15% 정도를 틀리고 있는 것인데,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이 세금을 초과로 걷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기도 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토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계속됐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 한 해 5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 사항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사안을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원내대표는 "단호히 말한다.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내 엘리트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후보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민주당을 동시에 질책한 뒤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정책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을 향한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겠지만 '저희가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것을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가 19조원의 초과 세수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재부는 여전히 초과 세수가 10조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최영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재정동향 브리핑을 열고 "초과세수는 정부 최종예산안 314조원과 올해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세수의 차이"라며 "결국 결산 과정을 통해 내년 2월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부총리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차례 말했듯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