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예결소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심사… 野 "고발" 방침에 與 한 발 물러서
  •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늘리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야당의 반발에 보류됐다. 송영길(좌)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늘리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야당의 반발에 보류됐다. 송영길(좌)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늘리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야당의 반발에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재원 충당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를 검토한다는 민주당을 향해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하고 내년에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면 고발할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재난지원금 예산 증액안' 결국 논의 보류 

    여야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내년도 예산안(604조원) 중 행안위 소관 예산(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날선 공방이 일었다. 결국 재난지원금 예산 증액안은 이날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 전체회의 때 이를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 이를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안도 내놨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0조3000억원(국민 1인당 20만원 지급),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은 10조1000억원(1인당 25만원)의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 지급을 위해 25조9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 88.0%를 대상으로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 12.0%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조9000억원도 증액 요구했다. 

    다만 이해식 의원안은 소위에서 철회됐다. 민주당은 '10조1000억원 증액'으로 안을 정리했다.

    野 "집권여당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증액"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김도읍·서범수·이영)들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조1000억원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안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에서 10조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 의견이고 10조원을 재정당국과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초과세수 납부 유예 구상 등도 강력비판했다. 민주당은 올해 세금을 내년에 납부하도록 해, 이 세금을 내년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걷힌 세금은 내년 예산과 별개"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올해 덜 걷힌 게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인데, 종부세는 (현행법상) 지자체 교부세로 써야 한다"며 "유류세는 부과세를 빼고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탄소중립 기후대응기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완전히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종부세·유류세 등을 납부 유예하고 내년에 걷는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경고했다. "말도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라고도 비난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불용액 파악도 안 되고 있다"며 "이게 파악된 다음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취합해 결산보고서를 작성, 이후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등을 통해 국회에 오려면 (내년) 5월30일이 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를 예측해서 (재원을) 당겨 쓰자는 것 아닌가"라며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심사 중 '방역지원금 예산 반영하겠다' 보도자료 낸 서영교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성명을 둘러싼 비판도 잇따랐다. 서 위원장은 소위가 한창이던 오후 3시30분쯤 성명을 내고 "방역지원금을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서 위원장은 "빚 내지 않고 1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는 꼭 국민 방역, 국민 응급처방 비용으로 쓰여야 된다"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앞장서겠다"고 호언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경우에 맞는 건가"라고 질타한 뒤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 우리가 심사를 하나마나 아닌가. 겁박하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