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이름 바꾸고… 올 세금 내년에 넘겨 쓰자는 '재명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기존 재난지원금의 간판을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달고, 세금 납부 유예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원을 위해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저희 당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6차 재난지원금 추진이 사실상 이 후보를 위한 구상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 헌신·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안위 예비심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사업' 10조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1인당 20만∼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준으로 한 액수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세 납부 유예를 강하게 주장한다. 10조원가량 걷힐 초과세수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시도하는 납부 유예가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납부 유예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세금 납부 유예는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이라며 "2021년도에 초과세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납부 유예 카드에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정부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납부 유예와 관련해 "요건이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납부 유예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터무니없이 법률을 개정해 갑자기 내년으로 넘기는 것은 꼼수 중의 꼼수"라며 "선거용, 매표용으로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못된 행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