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하는데, 전 국민에 지원금… 이게 포퓰리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초과세수분 납부 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 및 이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과 관련 "'세금 깡'인가. 이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과세수분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한 뒤 이를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구상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는데 초과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로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과소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재정당국과 협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보조금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어떤 단체라도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특정 세력이 사유화하겠다는 고백"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보조금 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고 강조한 윤 후보는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 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뒤 "예산을 무슨 장난감처럼 주물럭주물럭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주머니),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 포켓에 넣었다가 장난치는 건가"라며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돈 주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가능하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하기에는 여러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