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인데… 유동규 공소장에 '이재명 역할'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가운데,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초과이익 환수'를 시도했지만 결국 좌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이 낸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선에서 대장동 특혜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점점 짙어지는 이유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공표했다. 이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1822억원으로 제한됐는데,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사 직원들이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려 했다는 것이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2차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공소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은 사업협약서를 성남의뜰에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적혀 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인 평당 1400만원을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었다. 추가이익금의 절반은 공사가 환수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협약서 전달이 있던 다음 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개발사업1팀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루 뒤인 5월28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수정안이 다시 성남의뜰에 전달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공사 이익을 제한하기로 한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이 후보와 성남시의 역할은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했고, 정 변호사가 직원들의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다. 

수사팀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표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6일 화천대유 측이 공사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초안 작업을 끝낸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가 모두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측이 합작한 것일 뿐, 이른바 '윗선'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이자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의 혐의를 검찰이 전혀 찾지 못한 것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말도 안 되는 사업 공모 지침을 결재한 자가 이재명인데 왜 수사 대상에서 계속 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재명 후보가 최종 결정하고 실행을 지시하지 않으면 유동규·김만배 일당은 단돈 10원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