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70%로,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유승민의 청년근로공약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18~30세 청년에게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7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정규직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을 더 강화하겠다. 공공·대기업·금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무급 도입과 함께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파견 및 사내도급(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중간착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하청단가 결정시 임금수준 항목을 별도로 합의하게 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취업을 준비하던 수많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공모' 원칙을 지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고도 공정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노동규제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개인별 일일근무시간표를 사전에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비현실적인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이 밖에도 △시간제 근로와 풀타임 근로를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자유롭게 전환 △실업급여를 현 평균임금 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 △100세 시대에 적어도 7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은퇴자 'New Start 운동' 전개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유 후보는 전날(23일)부터 이틀 간 2030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유 후보는 청년들에게 "선거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며 "누가 미워서 누구를 무조건 찍는 그런 선거는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마치고 청와대에서 걸어나오는 대통령한테 정말 국민 다수가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 보내고 저 사람이 조금 더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낸 대통령이 있나"라고 물으며 "저는 없다. 정치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