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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환수 10%"… "70% 환수" 이재명에 정면 반박

대장동 개발 이익 1조8000억 추정… 이익 90%인 1조6000억 화천대유 등 차지 "화천대유 관계자 7명 8500억원 챙겼다… 김만배와 가족 등 이익만 6500억원"18일 이재명 "원래 100% 환수하려 했는데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했다" 주장에 철퇴

입력 2021-10-19 18:06 | 수정 2021-10-19 18:08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이 환수한 이익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것"이라는 이 지사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 중 공공 환수는 10%… 1조8211억 중 1830억"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1조6000억원의 이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211억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택지매각 추정이익이 7243억원, 아파트분양 이익은 1조968억원에 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장동 택지(14만3160평) 매각금액은 2조2243억원에 달한다. 화천대유가 9만2615평, 그외 민간업체들이 5만575평을 평당 1740만원에 사들였다. 택지매각 추정이익은 택지 판매액 2조2243억원에서 이재명 캠프가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익금 총 8500억 추정"

아파트분양이익은 분양매출액에서 추정분양원가를 제외해 산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 분양 매출은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분양가액은 호당 9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택지판매가 및 적정 건축비(평당 700만원) 등을 감안하면, 원가는 호당 평균 6억6000만원일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결국 주택 1호당 2억 5000만원씩, 4340세대에서 1조968억원의 분양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는게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회천대유의 분양수익 4531억원에 택지매각을 통해 받은 배당금 4040억원을 더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은 6500억"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규정한 경실련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와 공동개발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며 바가지 분양을 했다. 판교처럼 공기업이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주도했다면 성남 시민들은 더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언론보도 확인 수준에도 못미쳐" 비판

경실련은 또 "대장동 개발이익은 성남시와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 배당금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감추고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행 주체가 된 '성남의 뜰'과 자본 5000만 원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부당이득을 넘겨준 핵심 주체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눈치 보기식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의 발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최소 절반이라도 환수했다는 이재명 지사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8일 이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8211억 원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 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 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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