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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 해경청장 고소 예정…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소 일자 10월 8일로 정한 이유… "文대통령이 함께 하겠다고 편지 보낸 지 1년째 되는 날"

입력 2021-10-06 15:19 | 수정 2021-10-06 16:08

▲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왼쪽)과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중인 모습. ⓒ뉴시스

지난해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오는 8일 해양경찰청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족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해양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고인과 유족의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고인의 채무액수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서 "해양경찰은 여전히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文대통령이 '함께 하겠다'고 편지 보낸 게 지난해 10월 8일

김 변호사는 또 고소 일자를 10월 8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작년 10월 8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후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족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넷플릭스가 만든 화제작 '오징어게임'을 모티브삼아 만든 '월북게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1인 시위 예정자는 피살 공무원의 부인이다.

김 변호사는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편지를 (피살공무원의) 아들에게 보낸 지 10월 8일로 1년이 된다"며 "아들은 대통령의 약속만을 한줄기 희망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지만, 일년이 지나도록 해경의 인권침해를 지켜만 봤고 그날 이후 진실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 "文대통령 침묵하는 동안 한 가정은 무너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계신 대통령님의 약속이었기에 희망을 가져 봤지만, 그 약속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웠고 대통령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한 가정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건을 묻어버리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과의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닌지 편지를 받은 지 일년이 되는 계기로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인 시위 현장에 위로차 방문할 예정이다.

▲ 8일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힌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유족측이 만든 '월북게임' 포스터.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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