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인·환자·장애인·초등·영유아 돌봄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 영역에서만은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가 발표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분야에서 공공 돌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 요양 돌봄 방안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초등 돌봄 방안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 지사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나서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겠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가가 나서서 돌봄 공백의 역할과 책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쓸 것인지 등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사회복지의 정치 종속화"라고 평가했다. 정치가 사회복지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정치권에서 공약을 진심으로 발표한다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줄이면서 쓸 것인지 말해야 한다"며 "후세대가 부담을 안 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지나친 책임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은숙 KC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의 1차적 책임은 가족이고, 국가가 (돌봄의) 구멍난 부분을 도와주는 체계를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공공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으로 가면 가족 내에서도 서로 간 돌봄이나 사랑, 애정 등이 느슨한 구조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모든 돌봄을) 사회적 책임 확대 추세로 가면 결국 재정 문제가 생긴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