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처벌금지법' 셀프 발의… 국민의힘 "윤미향 사퇴하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유족은 물론 이들을 위한 단체를 향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마련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24일 일제히 윤 의원 비판에 나섰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보호법'을 만든 민주당과 윤 의원을 향해 '목숨을 걸고 법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법이 '윤미향보호법'으로 조롱받는 건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최 예비후보는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중에 누구를 보호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도 나섰다.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원 예비후보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고 비꼬았다. 

유승민 예비후보의 희망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법은)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법안 발의 철회 및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페이스북) 등의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마저 본인도 처벌 대상이냐고 목소리 높이시겠는가"라며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을 향해서는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은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도둑에 몽둥이를 쥐어 주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체 문재인정부에 윤 의원은 얼마나 깊숙한 큰손이기에 집권 여당 의원들을 총동원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곧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또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민기·서영석·소병훈·윤관석·이규민·이장섭·최혜영·허종식 의원과 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 관련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유족 및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등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윤 의원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