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수위 높은 징계'를 강조해온 만큼 이 대표의 향후 결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야당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조사를 착수한 대상은 국민의힘 102명 의원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의원 14명 및 그 가족 등 총 507명이다.

조사 당시에는 무소속이었던 홍준표·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 총 13명에게서 투기 및 법령 위반 의혹을 포착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12명이 13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권익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에서도 12명의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적발된 바 있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서는 위반 의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저는 지난해 총선 직전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권익위는 확인된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조사본부에 송부했다. 다만 권익위는 민주당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심 사례가 포착된 해당 의원의 실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범야권 의원들의 경우 3기 신도시 또는 지역구 내 부동산은 아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 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권익위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21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TV 토론에 출연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약속하는 것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 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강한 수위의 징계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