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흔한 일" 김의겸이 '언론족쇄법' 상임위원… 배현진 "빠지세요"

국민의힘이 MBC 취재진의 '경찰 사칭' 문제를 옹호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언론법 논의 과정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사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와중에 김 의원의 '경찰 사칭 옹호' 발언이 화두에 올랐다.

포문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배 의원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곤란하기는 하지만, 김의겸 의원이 며칠 전 언론사가 관행적으로 경찰을 사칭해 취재했다고 하셔서 굉장한 파문이 일었다"고 환기했다.

배 의원은 이어  "언론사에 나도 10년간 종사했지만 (경찰을 사칭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들은 적이 없고, 그건 범행이고 범법"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이 (언론법 논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 간 논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발언 끝에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향해 "위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발끈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은 김 의원은 "감정적 대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도 위원장의 지적에 "이 문제에 대해 배 의원이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배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다른 것으로 호도하지 말라. 본인 발언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배 의원은 "김 의원이 물정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세 번 파업에 참여했다"며 "마지막 2012년 파업에서는 100일의 파업에 참여했는데, 내 이름을 거론해 민주노총에서 거짓 트위터를 돌렸고, 이런 공정언론을 기치로 한 파업을 하면서 내 이름까지 전면에 내건 거짓에 휘둘리기 싫어서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속 투기문제 아니면 이런 경찰 사칭문제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난처하고 곤란하다"고 토로한 배 의원은 "여야 모두 성심성의껏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이 옥에 티가 되면 안 되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에 도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을 향해 발언 자제를 요구하며 장내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김 의원 두둔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 사칭이 범죄화된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관 사칭에 나아가 경찰 업무 일을 해야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농담조로 하는 말들을 다 처벌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승원 의원은 또 "(김의겸 의원의) 그런 하나의 말로 위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바꿔야 한다면 여기 남아날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전문가인데 유감스럽다"며 "언론인의 경찰 사칭에 대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MBC 취재진이) 지금 고발돼 경찰에 넘겨간 상태로,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따져 재판을 통해 처벌되느냐 마느냐의 판단이 남아있다"고 전제한 김승수 의원은 "이 상황에서 처벌될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문제될 것이 없으면 왜 MBC가 사과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도 "배 의원은 제안을 드린 것뿐인데, 다소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며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을 고발한 것과 관련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경찰 사칭'을 두고는 "흔한 일이었다"며 "아마 내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발언했다. 파문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씨 논문 관련 기자회견 뒤 "내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2018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2019년 3월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면서 물러났다. 지난해 4·15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4번)로 출마, 당선권(3위)에 들지 못했으나 4·7 재·보궐선거 전 김진애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직을 승계받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16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와 최형두 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중이어서 소위를 오는 2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