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검찰 송치… 후임엔 '비검찰' 강성국 내정설

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됐던 이용구 전 차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 전 차관 후임으로 다시 비검찰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그간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간의 사건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는 차량 내 블랙박스에 모두 녹화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흫 받는다. 이 전 차관은 해당 사건으로 지난 5월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건 발생 날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그런데 이후 법조계에서 택시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초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 전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1960년 김영환 전 차관(판사 출신)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차관이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인천지법에 부임하며 법조계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낸 뒤 비검찰 출신으로는 약 60년 만인 2020년 12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또 좌파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차관 임명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법무부차관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는 비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199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로 법조계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말씀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과거 내정자나 후보자 명단이 유출된 후 논란이 생겨 중도탈락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원론적 견해만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검장급 검사가 법무부차관을 지내는 것이 관례였다"며 "그런데 지금은 고검장급 검사를 다 좌천시켜 현 정부가 믿을 만한 고검장급 검사가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