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유죄가 사위 책임?… 이준석 "대한민국엔 연좌제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야권 핵심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연좌(緣坐·가족의 일로 무고하게 처벌당함)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장모 사건에 윤 전 총장이 직접 연관되지 않아 대권주자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입당 과정에서도 가족 재판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그러나 "그분(최씨)의 과오나 혐의에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전 총장 입당 자격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국민이 윤석열에 속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3심까지 받아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입당한 뒤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면 비단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며 해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여권 인사로 꼽힐 당시 저격수로 불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에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당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의 본질은 장모 사건에 검사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느냐 여부"라며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인 시절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장모 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 있다"고 적었다.

"그 이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모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다"고 밝힌 장 의원은 "그러나 이 사건에 윤 검사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장모가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카더라 방식의 음해는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