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에 예외 없다"…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정면돌파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75) 씨가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전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공정과 법치 회복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이 선출직 공직에 도전한 만큼 가족 재판과 관련한 의견을 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