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3일 조선일보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회에 촉구같은 날 오후 김용민·김남국 등 법안 발의… 野 "조국 똘마니" 비판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딸의 일러스트가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된 것에 격분하며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촉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23일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국 말 한마디에 '언론 재갈법' 뚝딱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에, 결국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는 사회·경제적 이익 추구가 큰 동기 중 하나이므로, 허위·조작정보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한다면 예방이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종민·민형백·유정주·장경태·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개정안은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한 직후 발의됐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실소… "똘마니라는 말 괜히 나온 것 아냐"

    앞서 조선일보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이 연상되는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범 기사에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 관련 기고문에 사용했던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밤부터 불쾌함을 표시했고, 조선일보는 23일 사과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집필진인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조 전 장관 발언 직후 법안을 발의하면서 야당에서는 실소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조선일보가 명백히 잘못했지만,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거기에 조국이 한마디 하자 바로 법안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조국 똘마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똘마니'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21일 국회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우리 당 청년 배지 둘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린다. 똘마니정치 좀 그만하라"며 "애초에 당신들 자격미달이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그나마 소리 내 조롱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용민·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종료 후 각자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