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손실 보상 소급적용은 못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개별 업소들의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정부 재정이 감당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손실 보상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두고는 "소비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 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날의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손실 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업소별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동안 서너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간 것 말고 업종별로 서너 차례 지원됐던 것을 (업소들이) 정산해내야 한다"며 "사실상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업종별 평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면 법 이전에(발생한 손실)는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피해 지원은) 소급적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손실 보상은 정부의 적법한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계산해 그 비용을 정부가 준다는 의미다. 반면, 피해 지원은 정부가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이어 "일부 (영업이)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자체가 문을 닫다시피 했던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도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손실 보상 소급적용 주장과 관련, 김 총리는 "(소상공인 등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 지원을 구하는 것으로 당연하다"면서도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 개별 업소들의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정부 재정이 감당 안 되지 않겠느냐"고 에둘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보상 및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국민들도 전쟁과 같은 시기에 힘들었고, 이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는 지적도 있어, 소비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 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더 걷힌 세수와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세계잉여금 등 총 35조원 범위 내에서 보상 및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유흥주점 보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김 총리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흔히 아는 유흥업소 중 하나가 나이트클럽인데, 이 분들에게 보상하게 되면 몇 억원씩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는가"라며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될 방법을 찾은 것이 더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빚도 갚고 손실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빚도 갚고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왜 소급적용은 외면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준석 현상'과 관련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성세대의 안일함, 정치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세대들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