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양도세 '12억원 이상'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전 의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 당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및 양도세 조정안'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조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 주택으로 변경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기존대로 유지될 경우 지난해 대비 10만여명 늘어난 18만3000명으로 예상됐었다. '상위 2%' 안으로 조정되면 납부대상은 지난해(8만여명)와 비슷한 수준인 8만9000명으로 예상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며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이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을 보고·확정한 뒤, 정부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정안에 회의적이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도 무려 86.5%나 뛰어 6억 이하 아파트가 60만 가구 넘게 사라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세금마저 두 달 넘도록 갈피조차 잡지 못하니, 결국 그 고통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