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인사 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향해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해상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배정하지는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박 장관의 발언이 사실상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 예고' 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출근길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환송한 지난주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인데, 그 수사팀은 성접대와 뇌물 사건의 수사팀"이라며 "단정짓기 어렵지만, 그 사건에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금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을 수사했고, 현재는 수원지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에 앞서서도 페이스북에 대법 판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은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과 별개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대검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 폭이 크다"며 "(교체 여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4일 검사장 인사에 이어 이달 중으로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과 관련 "막바지에 온 것 같다"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하셨기 때문에 고검 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실무선에서 쭉 얘기해오고 있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고 밝힌 박 장관은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도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