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보고서 왜곡' 이규원 검사 소환

검찰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왜곡·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곽상도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 검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13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과 곽 의원은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며 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비서관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평소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조만간 이 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전에 이 검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자격모용공문서위조 등)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이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두 달 가까이 검찰로 재이첩도, 직접 수사도 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이 검사 사건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지난 1일에는 이 검사를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