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장차… 오세훈 "공급 늘려야" vs 노형욱 "과열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노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들며 재개발·재건축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협력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며 "제 생각도 (노형욱) 장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도시 생태계의 지속적 선순환을 위해서 매년 적정한 주택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주택 공급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우리 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정치적 견해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국토부의 그간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침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노 장관은 "모든 주택정책에서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하고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다만 주택정책과 관련해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협력하자는 약속은 잊지 않았다. 오 시장은 "오늘 장관님과의 간담회가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고, 노 장관은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