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에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소상공자영업자 피눈물 흘린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61·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낙점되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소주성 정책은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 및 분배참사 등 경제 불황을 유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정부의 '소주성'·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KDI 출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수석의 KDI 원장 선임 소식을 두고 "대통령은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시나"라며 반발했다.

KDI는 국내외 경제·사회 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이다. 1971년 설립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고, 한국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I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KDI 수장으로 낙점된 홍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인물로, 정책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탄을 받는다. 그는 2018년 6월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년 이상 역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소주성 정책으로) 700만 자영업자를 길로 내몰았고, 경제 체질은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악화됐다"며 "여당 대표도 반성하는 정책실패의 주범을 다시 중용하나"라고 개탄했다.

송 대표의 정책실패 인정은 "4년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청와대에 대해 자기들 내부에서도 손가락질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한 윤 의원은 "임기 말 인사치고도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열린 '서울·부산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의리를 간판으로 삼는 건달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느낀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대통령으로 회자되기에 충분했는데 홍장표 전 수석의 인사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쐐기를 다시 박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찬가지로 KDI 출신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DI마저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 정권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쏘아붙였다.

KDI가 지난 3월 개원 50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50은 지천명(知天命), 즉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고 한다. 50세의 KDI에 '천명'은 대한민국을 다시 번영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한 유 전 의원은 "이러한 시기에 실패한 소주성의 책임자가 원장이 되다니"라며 "KDI를 점령한 소주성"이라고 개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홍 전 수석을 두고 "전국 소상공인들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소주성 기치 하에 최저임금 인상을 폭주했다. 2018년 16.3%, 2019년 10.9% 등 집권 초반 2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렸다"며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을 설계한 사람을 우리나라 대표 경제 싱크탱크인 KDI 원장으로 앉히시다니, 나라경제를 얼마나 더 망치려고 그러시나"라고 개탄한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신가"라고 꼬집었다.